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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성격 논쟁의 고고학 2: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퇴마록(退魔錄)
신현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한국 사회성격 논쟁에서 윤소영이 발안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NCSMC론)과 독점 강화·종속 심화 테제는 ‘국제운동’ 이론에 대한 오역과 오독을 통해 가공·처리된 일체형 조립물이었다. 국제운동에서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는 널리 사용되었으나, 신식민지(neocolony)라는 범주는유럽어권 이론에서 개념적으로 정착된 적이 없었고, 그 결과 ‘한국은 미국·일본의 신식민지’라는 규정은 이론적으로 정교화되지 못한 도식에 머물렀다. 또한 국제운동문헌에서의 종속적 자본주의는 실제로 한국 NCSMC론자들이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라틴아메리카 종속이론의 특정 조류와 연관되어 있었으며, 대안적 개념으로 상정된 종속 국가독점자본주의 역시 소련에서 완결된 이론으로 제시된 바 없다. 이러한 이질적 요소들을 분해와 재조합이 불가능한 일체형 조립물로 결합한 결과, NCSMC론은 수정과 갱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고, 외부 조건의 변화와 무관하게 이론 내부에서 붕괴했다. 단, 시모니야, 미르스키, 마이다닉의 문제설정이 한국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서 도구적으로 소모된 뒤 함께 폐기된 과정은 지적되어야 하며, 이들 이론 자체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검토로 유보한다. 본 논문은사회성격 논쟁 전체나 특정 이론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논쟁과 이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직해 온 사유 혹은 비(非)사유의 작동 방식을해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퇴마 작업이다. 식민지, 신식민지, 종속, 독점자본주의, 중위자본주의, P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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