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상국립대학교지회 규약
2020년 5월 14일 제정
2022년 2월 24일 제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노동조합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 또는 “본조합”으로 약칭함) 경상국립대학교지회(이하 “경상국립대 지회” 또는 “지회”로 약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지회는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이 단결하여 근로자 및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교육·연구 여건 등 지회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제고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회원의 근로자로서의 일반적 권리 실현을 위한 사업
2. 경상국립대학교의 교육·연구 여건 등 지회원의 근로조건 개선·제고를 위한 사업
3. 지회원의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사회와 국가의 대학·학문 정책과 제도의 개선 및 교권 보장·향상을 위한 사업
4. 지회원을 위한 복지 후생 사업 및 문화 행사와 홍보 사업
5. 본조합의 사업으로서 지회가 수행하여야 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본조합 소속 다른 지회와의 연대 사업
6. 국내외의 다른 노동조합 및 교육·연구·대학 관련 공·사 단체나 기구 등과의 연대 사업
7. 기타 지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지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경상국립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지회원
제5조(지회원의 자격)
①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 및 전임교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은 지회원이 될 수 있다.
②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이다가 해고되어(재임용 탈락과 재계약 거부를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고의 법률상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람도 지회원이 될 수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지위를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사람은 지회원이 될 수 없다.
③ 지회원이 경상국립대학교 학무위원급 이상의 직위를 보유할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 동안 지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지회 가입과 탈퇴, 지회원 자격 상실)
①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 및 전임교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국교조에 가입한 사람은 지회에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지회원은 자유롭고 명확한 의사표시로써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징계절차 진행 중의 탈퇴는 그 절차가 종료하는 시점에 발효하는 것으로 본다.
③ 지회에서 제명된 때에는 지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제7조(권리) 지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조합비 납부 실적에 따르거나 징계로써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지회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기타 지회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8조(의무) 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3. 지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4. 지회 활동과 관련된 비밀을 지킬 의무
제9조(지회원 보호) 지회원이 지회의 정당한 활동과 관련하여 신분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총회 결의에 따라 당사자 및 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및 징계)
① 지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강령이나 규약, 또는 의결 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지회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지회 활동과 관련되는 비밀을 누설한 때
② 지회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대의원회
제11조(지위) 대의원회는 지회원 총회를 갈음하는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2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구성과 운영)
① 대의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선출된 10명이상 15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지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그 일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회장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할 수 있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요청한 때
④ 대의원회의 소집은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대의원회 개최 7일전까지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지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직위와 정원) 지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1명
2. 감사 1명
제16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임원은 지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와 직무 대행)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이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하지 않고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지회장이 유고된 때에는 부지회장, 총무부장, 정책부장, 조직부장, 대외협력부장이 차례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⓸ 감사가 유고된 때에는 최근 감사 역임자가 차례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지회 업무를 총괄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제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3. 단체 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
4.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5. 부지회장, 운영위원 및 사무국 직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6.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되며, 감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공개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회의 업무에 대한 감사
2. 지회의 재정과 회계 운영에 관한 감사
제5장 운영 및 집행 기구
제1절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지회장 및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지회장, 총무부장, 정책부장, 조직부장, 대외협력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지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제2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 처리
2.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3. 규약 및 규정의 해석
4. 지회 운영 방침 및 정책 수립
5. 지회원 재가입 및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7.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 및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전용 및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10.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11.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2.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사무국
제22조(사무국)
① 지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총무부장, 정책부장, 조직부장, 대외협력부장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무부장은 재정 회계, 회의 및 다른 부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담당한다.
2. 정책부장은 정책 및 사업 기획, 교권 옹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조직부장은 지회원 모집과 교육,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대외협력부장은 사업 홍보 및 대외 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3절 특별위원회
제23조(특별위원회)
① 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면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지회장이 위촉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 대책 업무를 맡을 경우에는 사퇴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7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 후보 등록, 선거 운동 방법,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 선거 관련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④ 선거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절 포상·징계위원회
제25조(포상·징계위원회)
⓵ 포상과 징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포상·징계위원회를 둔다.
⓶ 포상과 징계의 종류별 요건과 내용 및 절차, 포상·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징계 불복 절차 및 기타 포상·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포상·징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회 의
제26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회의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별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등을 이용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27조(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제7장 재 정
제28조(재정원칙)
① 지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지회의 회계 정기 감사는 지회장의 요구에 따라 6개월 단위로 1회씩 실시하며, 회계 특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지회장의 요구가 있은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은 때
3.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⓷ 회계 감사의 내용과 결과는 총회 및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⓸ 감사는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재원) 지회의 모든 경비는 본조합에서 분담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0조(조합비) 조합비는 본 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단체교섭
제31조(단체교섭)
① 지회장은 위임받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지회장을 포함하여 대의원대회가 지명한 지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회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해 산
제32조(해산사유)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모든 지회원이 탈퇴한 경우
2. 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한 경우
제33조(해산시의 업무 처리) 지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과 기타 청산 업무 처리는 총회의 결정에 따르되, 총회가 소집할 수 없거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대의원회도 소집할 수 없거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회원들의 공동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임기) 이 규약에 의해 최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대의원 임기) 이 규약에 의해 최초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