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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홈으로 이동 인권·성희롱·성폭력 정보개념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연령,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종교, 언어, 혼인, 임신, 성적지향, 사회적 신분, 여러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한 성별·연령·인종 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와 성희롱·성폭력, 권위를 남용한 괴롭힘 등을 말한다.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0 16: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