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현장은 어떤가…경상국립대, 함안 중소사업장 실태 조사

- 함안군·한국안전진흥협회와 10월 13일 3자 업무협약

- 위험성평가·근로자 참여 등 살펴 산재 예방정책 근거로

경상국립대(총장 권진회) 앵커 사업단(단장 임현태)이 10월 13일(화) 오후 2시 함안군청 군수실에서 함안군, (사)한국안전진흥협회와 ‘함안군 중소사업장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조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차석호 함안군수, 임현태 앵커 사업단장, 김동춘 협회장 등 세 기관 주요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지만,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서는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조사는 관내 중소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면담·심층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현황, 근로자 참여, 작업 전 안전활동, 개선조치 이행, 현장 애로사항 등을 살핀다. 참여는 사업장 자율에 맡기며, 조사 결과는 사업장과 응답자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형태로만 활용한다.

함안군은 조사대상 선정과 참여 안내 등 행정 지원을 맡는다. 앵커 사업단은 사업 주관과 조사설계·분석 자문을, 한국안전진흥협회는 현장조사와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다. 세 기관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보고서를 공유하고 정책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임현태 사업단장은 "대학의 조사·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함안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가 지역 산업재해 예방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차석호 군수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소사업장에 꼭 필요한 지원을 찾아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설명: 임현태 경상국립대 앵커 사업단장(오른쪽)과 차석호 함안군수, 김동춘 한국안전진흥협회장이 10월 13일 함안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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