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학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지방자치학과(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 시민리더십학과 (Department of Civic Leadership)
• 사법행정학과(Department of Judical Administrations)
• 인적자원관리학과(Departmen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 산업심리학과(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 사회복지학과(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사법행정학과 (Department of Judical Administrations)

JAG00011 헌법특강(Selected Topics on Constitutional Law)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한 이론을 학습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강의는, 헌법의 기초일반이론과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등 현행 헌법의 총론을 고찰하고 기본권이론 및 국가의 통치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형태에 따라 제도적 차이를 보이는 통치구조이론을 연구한다.

JAG00012 민사법특강(Selected Topics on Civil Law)

법 이론의 기초를 형성하는 민법을 중심으로 하여, 민법총칙의 일반이론과 민사 제 원칙을 설명하고, 판덱텐체계에 따른 물권, 채권편을 세부적으로 고찰한다. 뿐만 아니라 민법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친족상속법에 대한 고유한 원리 및 이론을 학습하며, 그 외에 민사특별법에 대해서도 주요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JAG00013 형사법특강(Selected Topics on Criminal Law)

형법의 구성부분인 범죄와 그 법적 효과에 대한 이해와 형법의 제반 기본원리 및 범죄의 요건으로서의 구성 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및 공범론, 미수론, 형벌론의 이해를 위한 강의와 각종의 구체적 범죄유형인 개별적 구성요건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그 외에 형사정책 및 교정학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JAG00014 행정법특강(Selected Topics on Administrative)

공익과 사익의 조절에 관한 행정법의 내용중 중요한 쟁점에 대해 기본적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주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JAG00102 법사회학특강(Selected Topics on Sociology of Law)

사회적 실재로서의 법과 사회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이론을 기관하면서 한국 사회의 법현실을 이론과 대비하여 심도있게 고찰한다.

JAG00103 특별사법연구(Study on Special Civil Law)

민사일반이론의 학습을 기초로 하여 민사법해석론에 있어서 중요한 판례를 법사회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분석 비판하는 판례연구와 대륙법체계하의 민법해석론을 영미법계와 비교 연구하는 비교법연구를 수행한다.

JAG00104 민사절차법연구(Study on Civil Procedure Law)

민사실체법에 기초하여 민사소송법의 기본구조를 파악하고, 이상적인 민사재판절차를 위한 해석론을 정립하며, 강제집행법 전반에 걸쳐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적절한 해석론을 시도하고 바람직한 강제집행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

JAG00105 사회법특강(Selected Topics on Social Law)

사회법의 포괄적 범주에 포함되는 노동관계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의 전반적인 이론과 법체계를 논의하고, 사회법 전반에 걸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JAG00106 회사법판례연구(Case Study on Corporation Law)

회사기업에 관한 기본판례를 분석하고, 판례에 따른 실거래계의 상관행 형성 실태를 이해한다. 아울러 우리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해서 연구한다.

JAG00107 기업법특강(Selected Topics on Business Law)

회사 기업에 관한 법제도에 관해 거래계의 변화와 외국입법의 동향을 일반적으로 검토하고, 기업현실에 비추어 법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법 이론을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연구한다.

JAG00108 토지공법론(Theory of Public Land Law)

토지와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 중 행정 규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공법적 영역의 문제로 다루는 여러 법제도에 관해 이해를 증진하며, 우리 법 현실에서 성행하는 토지의 공법적 규제의 다양한 법유형을 검토하며, 이러한 토지의 공법적 규제의 이론적 타당성과 헌법 및 민사기본질서와의 조화를 모색한다. JAG00109 형사절차법연구(Study on Criminal Procedure Law) 형사절차법상의 일반원칙과 아울러 형사소송의 구체적인 절차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며, 형사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방법, 증거능력, 증명력 등에 대한 증거법적인 원리에 관해 입법례와 판례를 연구 검토한다.

JAG00110 금융법연구(Study on Financial Law)

전통적 금융거래외에 선진 금융 기법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도입되는 상황에서 금융제도 특히 자본시장 통합관련 법제 등 새로운 법의 제정 동향을 살펴보고, 수신 여신 간접투자자산운용, 자산유동화 등 금융거래법의 법리를 연구한다.

JAG00111 도산법연구(Study on Bankrupty Law)

도산법이란 채무초과 즉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자의 처리에 관한 법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회복될 가망성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전 재산을 환가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대신 채무자가 기업일 경우에는 소멸시키고, 개인일 경우에는 공민권 등의 제한을 가하는 파산절차와 경제사정의 급변 등으로 일시적인 파산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의 일부면제, 기한유예 등의 방법으로 채권의 행사를 제한하여 파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다음 채무자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빚을 분할상환하게 하는 회생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사태와 함께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도산하면서 이 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지금에도 기업이나 개인의 부침은 항상 있기 마련이어서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자를 사회에서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이 제도의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의 남용 등에 따른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이 제도는 구세주와 같은 것이어서 2007년 5월 기준으로 개인파산 또는 개인채무자회생절차를 이용한 사람이 10만여 명에 이를 정도이다. 이에 이법을 공부함으로서 이 많은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든 자신의 사업현장에서의 업무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JAG00112 개별행정법연구(Study on Special Administrative Law)

개별행정 작용법의 일반법리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식을 고찰하면서, 사회문제들이 행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행정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JAG00113 부동산법연구(Study on Real Estate Law)

부동산권리변동을 중심으로 공시제도인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살펴보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와 점유의 법률관계의 내용을 검토한다.

JAG00114 지적재산법연구(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재산권제도의 의의 및 기본적 법률체계를 살펴보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과 권리를 부여 받기 위한 실체요건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제반절차의 흐름과 출원절차 및 심사절차상의 제반원칙 및 지적재산권의 침해 및 그 구제절차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JAG00115 인권법연구(Study on Human Right Law)

인권법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인권법의 법원,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 문화적 상대주의 및 인권의 보편주의, 국제인권기구, 인권관련 유엔제도, 지역체제 내에서의 인권제도, 인권관련 비정부기구, 국가내부에서의 인권보호제도, 국가간 인권 제도의 실행, 국제인권법의 동향 및 발전 등을 학습한다.

JAG00116 소비사회와 법(Study on Consumer Society and Law)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역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단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한 해석과 이론 및 판례에 관하여 연구한다.

JAG00117 생명의료법연구(Study on Biomedical Law)

의ㆍ생명과학의 발달은 다양한 윤리적ㆍ법적ㆍ사회적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다양한 생명윤리의 문제에 대한 윤리적ㆍ법적ㆍ사회적 쟁점을 파악하고, 의료과오소송의 민사책임문제, 의료분쟁에서 제기되는 형사법적 문제 등을 정리한다.